글쓰기 – KT전국민주동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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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검찰, '제3노총 공작' 원세훈·이채필 등 5명 불구속기소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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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class="date">등록 2018-12-31 14:52:38<span class="bar">  |  </span>수정 2018-12-31 15:31:32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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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 class="summary_view"><strong>MB정부 시절 '양대 노총 파괴' 공작 혐의 </strong>
<strong>민병환 전 2차장·이동걸 전 보좌관도 기소</strong></h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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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class="img"><img src="http://image.newsis.com/2018/09/18/NISI20180918_0014473090_web.jpg?rnd=20181231153132" alt="associate_pic" /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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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id="caption_NISI20180918_0014473090" class="desc">【서울=뉴시스】최동준 기자 =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2018.09.18.  photocdj@newsi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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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서울=뉴시스】이혜원 기자 = 원세훈(67)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분열 공작을 벌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.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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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검 공안2부(부장검사 김성훈)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국고 등 손실)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.

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, <span style="text-decoration: underline">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</span>.

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,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'국민노총'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실, 노사협력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. 이와 함께 다음달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, 법원은 "범죄 소명이 부족하다"며 기각했다.

hey1@newsis.com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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